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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은 북한과 同而不和하지말고 和而不同해야한다
朴京範, 2011-10-26 오후 03:16:26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보수우파진영은 북한에 대하여 강경하며 진보좌파진영은 온건 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오래 전에 좌파가 평등사회를 강조하며 북의 체제를 두둔했던 적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전혀 평등과 북한을 연관시켜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관념이 남아있고 이에 따라 일부 혼선도 일어나므로 좌우이념과 對北觀의 관계에 관련하여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있다.


북한사회의 비평등성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좌파가 민족을 강조하며 계속 북한과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것은 외국 '극우파'의 민족주의를 연상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표방이념과는 모순된다. 이에 따라 '좌파진영'은 신념에 따른다기보다는 연고에 따른 분류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설명이 가능하다.

 

친북 및 종북에 대하여는 증오를 넘어 그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방에서 남방의 풍요한 물자를 '함께 나누고자' 침입하곤 했던 것은 한반도와 대륙의 오랜 역사이다. 평화를 위한 타협 후에는 물자를 얻을 입장의 북방 세력이 우월한 지위를 가졌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에 속한 국민이라도 북한에 심정적인 연고가 있으면 북한의 입장을 인정하는데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기보다는 입장을 이해하여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친북 및 종북이 아니라 해도 국가방어의 목적이외에 국민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절대적 가치로 하기는 어렵다. 大韓民國을 수호하는 정통사상의 보수우파진영은, 남북한 관계를 대등한 분쟁관계로 간주하려는 국내외 戰略세력으로부터 '같은 민족인 북한을 미워하는 강경세력'으로 매도될 구실을 줄 필요는 없다. 안보외적 동기에 따른 북한을 향한 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아무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세력팽창을 위한 행위로 간주할 뿐이다. 우리 대다수 국민은 안정된 사회에서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하길 원한다.


북한을 향한 도움은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에서 기아의 위험을 구제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인도적 차원에서 당연하다. 더구나 인접국가로서는 불가피하다. 다만 자국의 빈곤층구제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북한을 일반적인 인도적 차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세계 속의 '한민족'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것은 외국 '극우파'의 주장과 유사할 수는 있어도 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으로서, 현재 서민을 옹호한다는 정치세력이 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다.


실상 '북한에 퍼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을 대비한 민족의 동질화라는 구실아래 우리의 사회문화전반이 북한을 따라가는 현실이다. 大韓民國 건국당시와 지금의 우리 사회문화전반을 비교하면 어문정책과 가족관계법 등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사회문화가 북한의 체제에 同化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 손실 특히 정신적 손실은 '북한에 퍼주기'보다 훨씬 많다. 우리의 정신문화가 북한에 가까워진 결과로 인해, 장래 大韓民國의 정치와 자본이 위주가 되어 통일이 된다 해도 통일한국의 주류를 이루는 정신문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는 大韓民國 건국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大韓民國이 북한과 차별화되는 것은 앞선 상업문화와 빈번한 영어사용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북한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大韓民國은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방향에 개의치 않고 大韓民國대로의 효과적인 발전을 하여 최대한의 역량을 기르고 그리하여 남는 역량으로 북한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다. 통일 후의 '계층분화'와 '위화감'을 지레짐작하여 미리부터 북한과 비슷하게 되어가며, 기존 大韓民國 정체성과의 가치관 충돌로 스스로도 건강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면서, 북한을 계속 도와주는 것은 힘에 부친다. 국가의 내용면으로는 북한과 같아지면서 세력대결적인 적대감만을 갖는 것 즉 同而不和(동이불화)는 진정한 보수우파의 가치관이 될 수 없다. 和而不同(화이부동) 즉 大韓民國의 정체성을 살리고 나서 진정으로 북한을 포용할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대립상황을 피해의식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인류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간 대립의 의미는 한낱 강대국의 利權다툼에 따른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대립상황에서 大韓民國의 승리는 수천년간의 文化세력과 好戰세력의 갈등에서 문화세력이 마침내 호전세력을 극복하고 인류공영의 길을 열게 되는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2011.10.24

뉴라이트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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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오후 03: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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