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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사형운운은 신중해야
- 사형불집행 이후 증가한 살인피해자들, 좌파의 정치투쟁에 따른 애꿎은 피해자
朴京範, 2013-09-03 오후 02:57:51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드러난 이후 내란죄에는 법에 따라 사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다.

이석기 의원 등의 죄가 중범죄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이 사건을 되도록 변호하고 축소시키고 싶은 편에서 보이는 태도에서도 증명된다.

정신병자란 지적은 보통의 상황에서는 큰 모욕이다. 그러나 중범죄자의 경우 정신병자라는 평가는 당사자의 죄를 경감하고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할 때 유리하다.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을 살인피의자를 변호할 때나 마찬가지로 정신병자로 몰고자 하는, ‘같은 편에 있었던인사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엄중함은 모두가 인식하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형적용 등의 발언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미수범이기도 하지만 지난날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이후 좌파의 투쟁에 맞물려 오늘날 생각지도 못한 피해자들을 양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사형제는 존속하고 있지만 1998년 이후 사실상 폐지상태에 있다. 이는 좌파정부에서 실질적인 사형제폐지운동이 있었던 결과이며 자기스스로 정치범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었던 인사들이 추축이 되었다.

사형선고를 받은 바 있었던 인사들이 스스로 사형수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을 알기에 사형제 폐지에 나선다는 것은 초점이 어긋난다. 사형제는 이미 피해자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준바 있는 흉악범을 응징하자는 것인데 정치범사형수 출신 인사들이 흉악범의 처지까지 배려해준다는 것은 그들을 사면복권해준 취지에도 맞지 않다.

좌파의 사형제폐지 운동의 실질적 동기는 정치범에 대한 사형폐지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 측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좌파는 도매금으로 사형제 전체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주장하여 국가반역의 자유에 대한 속내를 숨기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좌파의 속셈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반역 및 내란의 죄라도 그로 인해 인명살상이 결과된 것이 아니라면 사형선고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반역죄가 개인살인죄보다 가벼워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행한 범죄에 대한 대응의 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상적인 반역은 자연인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여 근절되지 않음은 이미 지난시절을 통해 학습한바 있다.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인간의 보복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형제폐지의 근본취지는, 악인이라 할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인간사회는 그런 자의 영혼도 생애를 통해 충분히 수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에 있어서는 사형제폐지는 일리가 있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의 의미로서가 문제가 된다.

국민전반에 충분한 정신적 소양이 있어 죄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었다면 사형제폐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의 사회라면 다르다. 타인의 생명에 어떠한 행위를 가해도 자기 생명은 보장된다는 동물적 이기주의가 만연되는 사회에서는 흉악범죄 억제가 어렵다. 사형제폐지론자들은 과연 우리사회를 사형제폐지를 해도 좋을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했는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좌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좌파문화정책에 의한 지식문화말살로 국민정신소양수준을 낮춤으로써 사형제폐지를 해도 좋을 사회로부터는 멀어지게만 해 왔다.

 

이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살인사건은 계속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증가된 피살자들은 좌파의 정치투쟁의 피해자들이다. 책임범위를 넓히자면, 국가안보와 좌파의 고래싸움에 터진 새우등이나 같다.

국가는 좌파의 속셈을 헤아려 받아주는 세련된 법집행원칙으로 국민일반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범은 해당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는 한 다른 더욱 효과적인 처벌을 하도록 하고 인명을 살해한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는 유지하여야 정치싸움에 따른 애꿎은 피해자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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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오후 0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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