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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변호사를 인권변호사로 지칭하지 말라
-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진보당은 해산하여야 한다
朴京範, 2013-09-06 오후 01:55:08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들을 인권변호사라고 한다. 그러나 주요 인물들의 변호경력을 보면 인권이라는 절대가치를 따른다기보다는 특정 정치성향 진영의 변호를 일관되게 맡아온 변호사들로서 인권변호사라기보다는 정치변호사들임을 알 수 있다.

 

변호사는 자유업이므로 정치변호사는 정치군인이나 정치검사처럼 지탄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름 있는 공인이라면 자기의 정체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

 

현실적으로 10년 좌파정부 이후 사법개혁이란 과제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까지 포함된 법조인의 특권적 지위 앞에 많은 서민이 사법적 문제로 곤란을 당하고 있어도 이러한 문제를 취급할 시민사회단체의 힘은 아직도 미약하다. 사법적 문제를 당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이른바 인권변호사는 멀어 보이기만 하다. 정치적인 사건이거나 유명한 사건이 아니면 그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권변호사는, 정치적인 사건보다는 일반 소시민의 억울한 피해에, 널리 알려진 사건 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사건에 관심 두는 변호사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공동변호인단에서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최근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을 변호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는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의원을 변호했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 등을 변호했다.

 

이 밖에 민변소속의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는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므로 불능범이고 내란음모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이로 죽인다고 말했다고 살인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에 의하면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1989년 임수경, 문규현 방북사건을 비롯해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1996)을 무죄로 이끌었으며 지난 2004년엔 송두율 교수 사건(2004) 무죄 등 대형 공안 사건을 맡았고 인혁당사건 재심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2007), ‘울산국민보도연맹 손해배상사건’(2009),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민·형사 사건’(2009), ‘민청학련 재심 및 손해배상 사건’(2009) 등을 수임해 변론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 손꼽힌다고 한다.

 

필자도 오래 전에 문학관련 토론의 자리에서, 가랑잎을 사용하여 적을 수직으로 두 쪽 내어 죽이는 무협지가 범죄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추리소설보다 덜 위험하다고 말한 바는 있다. 그러나 김형태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론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두둔을 위한 작위로 보여 설득력이 경감되는 것이다.

 

이들 인권변호사들이 좌파정부 하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에는 관심을 두었는지 의문이 간다. 특히 김대중정부 하에서 성관련 법으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들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른바 여성권익 강화라는 진보 교조(敎條)에 맞는 것이라고 하여 침묵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고 이번 결성된 변호인단의 활동을 폄하하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단은 최선을 다해 관련 피고인 개인을 옹호하여야 한다. ‘본디 나쁜 사람이 아닌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위치에 내몰리게 된 환경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개인을 그렇게 만든 집단적, 환경적인 요인을 최대한 찾아내서, 인간적인 이해를 하도록 재판부 및 나아가 국민에게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왜 생기는가. 칸트는 인간은 목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간을 수단으로 간주할 때 인권은 침해된다.

진보당은 구성원을 인간 그 자체의 목적을 가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현실인식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모임에서의 긴장조성으로 내란불사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물론 주동자도 더 높은 위치에서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연쇄적 수단이용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 범죄단체의 해산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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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오후 0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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