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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효과적인 지속 위해서는 對日관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
朴京範, 2013-10-07 오후 02:48:01  
일본의 ‘국력강화’ 조짐에 언제까지 성토만 할 것인가한미동맹의 효과적인 지속 위해서는 對日관계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필요
박경범  |  mum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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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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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인터넷 캡쳐

근래 국내에서는 일본의 아베정권의 우경화 추세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2020년 올림픽 유치마저도 일본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다.

국내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우경화에 세계모두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우경화를 중동 등 분쟁지역의 위험성 못지않게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한 것과 최대 우방 미국의 태도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이제는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재무장하면 무엇이 우려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일본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병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며 국제관계는 지난날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근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상호 의식하고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60년만도 아니고 1910년 한일합방 이후 100년 만의 일도 아니다. 냉전시대와 주권상실의 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도 수백 년 동안 한중간의 ‘진실한 우호’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644년 중국 명제국의 멸망이후 한반도의 전통주류사회는 중국을 내심 멸시하면서 어쩔 수 없는 힘의 열세 때문에 마지못해 우호를 갖고 있었다. 청제국이 쇠약해지자 조선 지도층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고 이런 중에 상대적으로 친일파가 득세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한반도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보다는 해양과 가깝게 지내는 한 시대를 보냈다.
 
한국은 중국의 주변세력 균형을 위하여 중요한 국가

물론 지금의 중국도 6-25때 중공오랑캐라 지칭했던 정권의 후예이기 때문에 중세와 같은 완전한 한중밀월시대의 복원은 아니다. 그리고 변화된 세계질서로 인해 앞으로도 韓中만의 특별한 관계는, 北中만의 그러한 관계가 어려운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중국 주변의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한국이 일본의 세력에 보탬이 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비해 국가의 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한국은 중국이 중시해야 할 손꼽히는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이 미일동맹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일본의 군사력강화를 용인한다하더라도 역시 일본만이 지나치게 비중이 커지는 것보다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기조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세력분포에 결코 방관자로 있지 않는다. 이런 중에 일본의 ‘국력강화’를 매일같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소모적인 느낌이 있다.
 
아직도 칠십년전의 침략전쟁의 이야기로 일본에 거듭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여, 한일관계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중국견제의 효과를 우선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일본의 동북아 안보역할론이다.

미국은 미일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미일 3각 공조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미국은 한일 양국에게 과거사나 영토에 관련한 갈등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관계를 복원하기를 주문한다.
 
한일 관계의 미국의존? 미련 버려야
 
한국 내에서는 미국이, ‘역사인식 잘못으로 한일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을 꾸짖기는커녕 한일 모두에게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여 '일본을 편든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꾸짖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태생적으로 ‘개척정신’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소극적으로 평화를 선호하는 국가를 언제까지나 편들기는 어렵다. 그들 자신의 개척역사는 미화하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을 두고두고 사과해야 할 것으로만 보아주기는 어려운 것이다.

전통적인 친북좌파 등이 수십 년째 친일청산을 무기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보수우파 세력마저도, 미국과 교류하는 계층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해줘야 할 입장 때문에, 한일 관계를 멀리 하려고 일본을 반복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더욱, 미국처럼 멀리 여행가는 부담을 갖지 않고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생개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마당으로서 있어야 한다.

친일매카시즘에는 합리적 대안으로 대처
 
앞으로는 한국사교과서 시비 등에서도 나오는 좌파의 무한정한 친일시비에는 무조건 겁을 먹고 피하거나 동조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며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다. 같은 민족이라는 강박감에 눌려 친북파의 친일시비에 아무 대응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그만큼 새 시대에 적합한 국가가치관 확립은 늦어지고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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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오후 0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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