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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산업화, 민주화 세대 공로 없다
朴京範, 2015-05-18 오전 11:33:01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는 산업화세대의 공로가 있고 뒤이어 민주화세대의 공로가 있기에 오늘날 이렇게 준(準) 민주선진국가로 발전해 왔다고들 한다. 근대역사에서 선진국이 수백 년 간에 거쳐 왔던 역사발전 단계를 대한민국은 건국 후 단기간에 성취해온 것을 두고, 오늘날 국가내의 갈등이 심하고 사회 안정성이 부족한 것의 이유를 삼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 기간이 불가항력적으로 짧았다는 것으로 구실을 대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의 현대사에서는 불필요한 번복(飜復)과 퇴보가 있었으며 국가 이념실현의 단계에서 순서가 올바로 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대한민국 민주화, 건국과 함께 이미 실현돼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이전에 이미 실현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였다. 국민이 주인이 되며 모든 국민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균등한 기회를 가지며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로서 그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였다.출신성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학업성적만 우수하면 공립의 영재학교에서 양성하는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 모두는 노력과 능력에 따른 신분상승의 길이 열렸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쓰는 한문과 상민이 쓰는 언문으로 인한 신분계층간의 벽이 있었지만 국민모두가 국한문을 혼용하여 신분에 따른 언어의 장벽도 없어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건국초기를 전후하여 출신과 관계없이 국가를 지도하는 엘리트가 양성되었다. 산업화시대, 이미 조성된 사회체제 ‘안정’에 치중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번복되었던 산업화시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과 함께 계속적인 엘리트양성보다는 기존체제의 안정(?)을 더 중시하였다. 이는 계층이동을 경색케 하여 건국 후 새로 형성된 상류층의 신분상속을 돕기 위한 것이 되었다. 중고교 평준화는 학생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좋은’ 학교를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지역에 따라 ‘좋은’ 학교를 갈 권리를 얻게 하여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좋은’ 교육을 받는 결과를 만들었다. 한글전용은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학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유로이 미국을 오갈 수 있는 부유층 혹은 그들에게 충실한 자만이 학계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을 위하여서는 민주제도의 유보가 필요했다는 것이 산업화세대의 변명이지만 당시 국제적 경제상황에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한자문화권 비공산권 진영 중에 한국의 경제발전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음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들 모두 패전과 식민지의 시련을 딛고 일어났는데 우리만이 시련을 당했던 것도 아니다. 예로부터 나라가 바뀌면 새로이 등장한 집권층은 저네들이 힘들게 얻은 권리를 저네들의 후예가 나라와 함께 대대로 이어가기를 바란다. 왕조가 대표적이고 개국공신 문벌귀족들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시대에도 그러했고 조선시대에도 그러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에서도 ‘개국공신’들은 그들의 지위를 자손이 이어나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재벌가의 세습 등으로 대한민국의 '귀족'가문이 형성되었다. 민주화시대, 선거권 회복 이외 한 일 없어 민주회복을 했다는 민주화세대는 단지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민주화의 전부로 보았을 뿐이고 산업화시대 이전의 엘리트양성제도 등을 복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민주화란 것은 다만 기존의 권력층에 맞서는 다른 권력층의 양성에 그치고 국민일반의 기회와 권익향상은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선거권회복만으로는 국민일반이 자신들의 권익을 얻고 방어할 충분한 장치가 될 수 없음은 현재 이미 일상화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원망(怨望)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려면 이제라도 이러한 국가중추문벌형성의 의도를 잘라내야 한다. 재벌을 비롯한 정치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특권세습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체제에 위배되는 것이다. 출신성분과 무관하게 모두가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갖는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지만 이는 더 나아갈 발전목표인 복지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복지국가, 국민의 기본소양 향상이 우선되어야 복지의 분배는 산업화를 통해 모두가 가질 파이가 커져야 가능하다고 한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진국이란 단지 물질적인 선진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계가 없다. 그것이 재물에 머무른다면 아무리 파이가 커져도 서로들 더 가지려 하고 편법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부작용 때문에 복지사회는 어렵다. 파이가 어느 정도 커졌어도, 즉 국가전체는 비교적 부유해도, 국민 다수는 생활이 궁핍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복지의 분배에 앞서 시행되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정신교육이다. 인생에서 물질 이상의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야 하지만 이제까지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는 진보세력측이 오히려 국민의 정신교육을 등한시한 면이 있다.정도전(鄭道傳)이 조선의 건국모델로 꿈꾸었던 군자국(君子國) 즉 국민모두가 이(利)에 집착하지 않고 의(義)를 추구하며 성장하는 나라가 되려면 물질(利)의 분배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국민의 교양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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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오전 1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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