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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의 政黨에게 선거승리보다 중요한 가치
- 친북정책유지는 여야간의 신사협정인가
朴京範, 2016-10-27 오후 09:05:33  
 
더민주당이 과거 北의 ‘허락’을 받고 유엔투표를 결정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하여 야권이 “이런 식이면 박근혜-김정일 4시간 밀담도 규명해야”한다고 역공한다고 한다. 하지만 '위협'에 그치고, 실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그런데 그 또한 국민입장에서는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제껏 일부 ‘강경보수파’쪽에서 제기되었을 뿐 여권은 물론 야권도 속 시원히 진상규명을 파헤친 적이 없다. 야권으로서는 이번의 반격소재로도 좋은 것이고 더욱 아쉬운 것은 지난 대선에서 과거 더민주당측의 북방한계선양보 문제로 여당이 공격할 때 반격소재로 썼다면 실로 대선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좋은 소재를 상대공격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한국의 정당정치에는 선거승리보다 중요한 그 어떤 불문율의 협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국가정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類의 공동가치관은 필요하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의 가치는 다른 政爭素材보다 우선됨이 정상이다. 그것이 비록 民生 또는 宇宙絶對善과 合致하는 가치가 아닐지라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絶對善은 물론 국가유지발전의 목적에도 합치하지 않는 어떤 流動的 가치를 각 정당이 共히 지키고자 '신사협정'이 매겨져있다면 국민의 선택권침해와 더불어 국가유지발전의 가치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야당은 여당의 국사교과서국정화에 격렬히 반대투쟁을 하였지만 여당이 역시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더불어 진행하고자 하는 초등학교한자교육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당연히 그럼 초등학교한자교육에 관해서는 야당이 어떠한 당론을 가지는가 물을 수도 있었다. 야당이 전폭적으로 支持하기에 침묵한다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10년 집권기간동안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으며 특히 김대중정부는 선거전에 이미 한자교육을 공약했음에도 번복했으며 노무현정부는 국어기본법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몰아붙여 더민주당 측의 비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자신들이 야당에 비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있음을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야당이 초등학교한자교육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국민여론에서 압도적으로 支持를 받는 漢字敎育을 반대하는 야당을 국민 뜻과 다르게 저네들의 이익만을 취하려는 집단으로 몰아붙여 國民支持의 우세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번 총선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전혀 漢字敎育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는 마치 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같이, 국민을 위하여는 좋으나 정치권에는 불리한 정책에서 한쪽이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을 막자는 ‘신사협정’이 정해진 것과도 같이 보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야권도 지난 집권기간의 대북정책에 관한 현정권의 ‘종북몰이’가 심하면 박근혜대통령의 과거 北방문 문제를 심층으로 다뤄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設使 이것이 효과가 있게 되어 국민이 “진짜 從北은 그쪽이었구나!”하고 깨닫게 되어 선거에서 자기 당이 유리해진다고 해도, 결국 국민 앞에 ‘어느 당이 덜 親北이냐?’는 경쟁이 붙어 이 나라 전체의 정치 분위기가 ‘非親北化’ 될 수 있는 것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일부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글전용과 親北은 결코 大韓民國이란 국가의 維持와 발전을 위한 절대가치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당당히 주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주장을 안 하면서 뒤에 숨어서 이러한 것을 自黨의 승리보다도 우선하여 절대가치로서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兩黨政爭의 ‘신사협정’을 지키는 정치인은 서로가 보호하기 때문에 정치생명을 위협받을 염려가 적다. 이러한 정치인을 가려낼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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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7 오후 0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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