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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공한 시민운동 이끈 사법정의국민연대의 조남숙 구조단장
朴京範, 2020-06-22 오전 10:13:49  
 
시민단체운동 성공하고 은퇴 준비하는 조남숙 전공련 단장과 함께 보는 사법개혁의 참의미 朴京範 / 작가, 前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홍보국장 우리사회에 사법개혁의 문제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90년대부터라고 할 것이다.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이지만 오랜 군사정권 시절 동안에는 사법기관 위에 군부권력과 정보기관이 상위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향상하려는 운동은 주로 군사정권의 민주정치억압과 정보기관의 인권유린에 그 초점이 맞춰 있었다. 조남숙 단장, 남편의 부당한 재판결과를 계기로 사법정의 운동 시작 군사정권의 여운을 벗어나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승격하는 등 사법기관의 위상강화가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절에도 견제권력이 없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었다. 아직 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받아보지 않은 국민은 사법피해자의호소를 들으면 “판검사님들은 최고의 엘리트이고 일이십년 법률을 다뤄온 분들인데 당신이 그분들보다 법을 잘 안단 말인가? 당신이 유관순이라도 되나?” 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돌리기 일쑤였다. 공권력피해자구조와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은 누구에나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보편적인 이념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젊고 사회의식 있는 운동가들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법개혁시민단체는 직접 피해를 당한 중노년층 위주로 끌어가야 했다. 조남숙 단장은 이 시기부터 사법개혁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자신도 참여동기는 남편이 봉직했던 연세대학교에서의 부당한 처우와 이에 관련한 사법기관의 부당한 수사와 판결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많은 사법피해자를 접하며 이끌어주는 역할을 천명과 같이 맡아하게 되었다. 二千年代 와서 사법정의운동 시민운동의 중요소재로 떠올라 그늘에서 투쟁하던 사법개혁운동은 2000년대에 들어서 언론 정치 등 사회주류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는 90년대를 거쳐 오며 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검사와 판사들이 순진한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법과 정의에 입각하여 수사와 판결을 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이 하나들 알려지기 시작하고 결국 정치권력과 닿아있는 계층에게까지도 파급된 데 따른 것이었다. 조남숙 단장이 이끌어왔던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도 시대에 따라 시민운동의 중요한 이슈아이템이 되었다. 그에 따라 마치 작은 회사가 히트상품을 판매하여 성장하면 기존의 구성원으로는 운영이 벅차 경험 많은 경영자들이 참여하여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는 것처럼 사법개혁운동단체를 영향력 있는 큰 조직으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아래 명망 있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들이 자천타천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조남숙 단장 스스로도 그간 일반인 출신 피해당사자로서의 활동이 힘겨웠던 것을 인식하여 유명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영입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운동의식 법률전문가에게서는 찾지 못해 그러나 시민운동의 현실은 부당한 재판과 싸우는 것보다 힘들었다. 영입한 법률전문가들은 공권력피해의 시민운동에 동지로서 함께하기보다는 공권력피해자들을 일종의 취급의 대상으로만 여겼는지도 몰랐다. 변호사는 피해자 관련한 수임은 받되 함께 단체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운동지원에는 비협조적이었고 법학교수는 단체의 피해자들에게서 학교에서 받았던 대우를 바라는 듯했으니 시민운동가로서 함께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신분은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것만 같았다. 사법시스템에서 법률전문가와 그들의 취급대상인 피고인 등의 신분이 다를지라도 시민운동의 차원에서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더욱 아쉬운 것은 그들 전문가들 중에는 갖은 술수를 써서 조남숙 단장을 몰아내고 단체의 대표 자리를 차치했던 인사도 있었는데 그렇게 사무실을 점유했던 기간 중에는 공권력피해자 구조 등의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사실 시민단체는 그 생성원인을 감안하여 직역하면 非정부기구(NGO Not GOvernment)이다. 정부가 응당해야 할 일인데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 시민이 나서는 비정상의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탄생하고 자라나는데 이 자라남이 계속되어서 크고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성공한 시민운동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시민운동의 취지가 정부에 전해져서 정부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그 시민운동이 성공한 것이다. 시민단체의 목적은 활동을 정부로 넘기는 것이지 스스로 커지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2000년대 특히 2002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으로 사법개혁은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화두가 되었다. 경찰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을 공약한 노무현대통령과 (이를 견제한) 검찰과의 관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알려지다시피 노무현대통령은 퇴임후 검찰수사를 받고 불행한 결말을 맺었다. 정치적인 대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를 두고 당시 이명박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이는 검찰에 관해 과소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전공련은 노무현대통령의 임기초에 법무부장관 추천 등 사법개혁정책의 추진에 많은 힘을 보탰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사법개혁은 진행되지 않고 평검사와의 대담 등 요식적인 행위만 시행되곤 하자 전공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의식을 노무현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임기 내에 성취할 것을 강력 건의하였다. 공권력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집회자리에서도 전공련은 사법개혁이라는 대국적(大局的)인 목표를 위해 시위역량을 동원하여 盧대통령이 반드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할 것을 호소했다. 이것은 2009년 盧대통령 서거 후 필자의 논설에도 나타나있다. 盧前대통령에게 임기내 검찰개혁완료를 간곡히 간언했던 전공련 政敵과 奸臣 사이의 ‘고독한 君主’였던 盧前대통령 2009-06-05 오전 09:20:20 盧前大統領 영결식 이후 시국선언, 조문객조작논란, 천국유서발표 등 泥田鬪狗(이전투구)가 漸入佳境(점입가경)이다. 누구의 탓이든 간에 故人을 두고 서로 헐뜯는 것은 道理가 아님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反盧보수에 사과하라 맞서는 ‘凡親盧’ 측도 할 말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이다. 非但 이미 알려진 민주당의 ‘정치적 거리두기’ 말고도, 참여정부하 대통령의 주변사람들은 ‘盧대통령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春秋時代 越王 勾踐(구천)은 吳王 夫差(부차)에게 패한 후, 노예가 되어 오왕을 섬기며 월나라를 유지했다. 그러나 충신 伍子胥(오자서)는, 월왕은 결코 오나라에 진정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훗날 반드시 보복할 것이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 죽이라고 諫言(간언)을 거듭한다. 그러나 오왕은 끝내 듣지 않고, 中原에 눈을 돌리며 천하의 패권을 얻을 궁리만 한다. 마침내 오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월왕은 비밀리에 양성한 군대를 출동시켜 보복하여, 오왕은 자결하게 된다. 盧前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공약하여 참여정부 초기부터 검찰은 도마에 올랐다. 평검사와의 대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정권이 과연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가 진단되었다. 아무리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도 정권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서면 역부족임을 아는 검찰은 결국 ‘몸을 낮추고’ 정권에 순종한다. 그러나 검찰의 순종은 힘의 열세를 인식한 처세의 방법일 뿐이었지 결코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대표자를 존중하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盧前대통령은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吳王의 비극적 최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伍子胥의 忠言을 무시한 吳王에게 있었다. 그러나 盧대통령의 주변에는 아예 伍子胥 같은 忠臣도 없었던 것이었다. 盧대통령의 영정 앞에 눈물을 흘리는 측근은 많으나 생전 盧대통령에게, 퇴임 후의 보복을 염려하여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수사독점권을 폐지하여 후환을 없애라고 간언한 측근은 참여정부 아래서 영화를 누린 당시 여권인사는 물론 노사모 및 당시 친여시민단체에도 없었다. 다만 어느 작은 시민단체에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니 검찰을 개혁하여 후환을 없애라고 간곡히 ‘衷心(충심)으로’ 호소한 바 있지만, 노전대통령은 ‘듣지 못하고’ 헌법 개정이니 동북아균형자니 하는 ‘큰 그림’에만 몰두하였던 것이다. 2007년 당시 한 소시민단체가 노전대통령에게 호소한 글의 일부 … 우리는 노대통령이 국민적 약속인 사법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미래를 향해 발전해야 할 한국사회와 국민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는 노대통령 자신에도 돌아올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참여정부 초기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토론에서 참석평검사들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퇴임하여 일개 야인으로 돌아오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검찰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고 공개 협박한 바 있다. 평범한 시민도 마음만 먹으면 먼지 털어 죄인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이 온갖 국가대사에 직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서 퇴임 후 문책의 구실을 잡기는 如反掌일 것이다. 현재와 같이 견제력 없는 검찰권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검찰 단독의 자의적 수사는, 임기 중 자신들의 권력을 다소나마 깍아 내리려 했던'노무현 前대통령'에게 보복의 칼끝을 겨누어 본보기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그 자신의 명예로운 퇴임생활을 위해서라도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當身의 임기 중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衷心으로 밝히는 바이다. 이 소시민단체가 바로 조남숙단장이 이끄는 전공련이었던 것이다. 盧前대통령이 받은 것은 정치보복이 아닌 검찰보복 지금도 검찰의 박근혜 이명박 전직대통령의 구속과 수사를 놓고 정치진영의 입장에 따라 사필귀정이니 정치보복이니 한다. 그리고 현재 사태의 발단은 지난번 노무현前대통령을 무리하게 수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비롯된다고들 보고 있다. 그러나 盧前대통령의 수사는 李前대통령 측에 의한 정치보복이 아니었다. 李前대통령은 盧前대통령 당시 정치적 탄압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계천 복원공사를 협조 받아 정치적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을 하려면 청와대기밀유출시비를 수사지시 해야 했겠지만 검찰이 자발적으로 찾아낸 것은 비교적 작은 뇌물죄 그것도 본인이 아닌 가족의 호가호위(狐假虎威)를 대통령에게 추궁하는 것이었다. 그 전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비리를 해당자 선에서 정리한 것에 비하여 형평의 차이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지역의 정신적 지주격인 거물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에 두려울 것이 없음이 작용한 것이었다. 盧前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다분히 검찰 자체의 원한에 따른 것이었다. 盧前대통령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며 검찰을 국가적인 문제기관으로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검찰은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지만 우리는 계속 권력을 갖는다’는 공개협박을 한바 있고 이후에는 검찰총장의 ‘항명’사태가 일어나고 대통령이 공개경고하고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공개사죄'하기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검찰이 받은 수모(?)와 굴욕(?)을 보상하고 특히 盧前대통령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검사들로서는 ‘진보정권의 위선’을 파헤치겠다는 ‘정치적 사명감’으로 총력수사에 임했던 것이었다. 국민의 대표자를 三代째 욕보이는 검찰 물론 전직대통령을 흠집 내어 정치적으로 응징하려는 검찰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고 결국 불상사가 일어나게 한 책임자를 엄벌하지 않은 것은 李前대통령의 책임이다. 盧前대통령의 과업을 이어 검찰개혁을 하지 않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한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朴前대통령에도 해당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책임일 뿐이다. 세 번엔 걸쳐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이 연거푸 세 번 나쁜 사람을 대표자로 뽑았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大韓民國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검찰은 국민의 대표자였던 前대통령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민이 뽑은 대표자를 三代 째 욕보이며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치진영논리에 치중하며 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를 감추는 정치인과 사회운동가 그리고 이에 휩쓸려가는 단세포적 민중은 진영별로 자기네 진영의 영구집권 혹은 정권교체 후의 처절한 복수만을 꿈꿀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수사집중은 우리 국민생활에도 해를 끼친다. 정말 유능한 검사는 민생문제의보이지 않는 병폐를 찾아내는 데 노력해야 한다. 나라의 온갖 일에 관련될 수밖에 없는 전직대통령의 비리는 그 대통령과 정치적 견해만 달리한다면 일반인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 되는 상황은 심각한 국력낭비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정권에서 소외되어 원한을 품은 쪽의 검사들이 前정권을 응징하고 그것은 고스란히 집권세력의 책임 하에 일어난 일이 된다. 검찰 내의 정치적 싸움이 곧바로 정치진영의 극한 대립과 국민의 분열로 이어지는 이 상황을 종식시키려면 검찰이 더 이상 정치적 수사를 못하게 개혁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선출하며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분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영향력이 증대되자 사법탄압 받은 조남숙 단장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러는 검찰이 일개 ‘소시민 단체’의 대표에 ‘불과’하면서도 검찰의 전횡에는 큰 위협이 되는 조남숙 단장을 그냥 둘리 없다. 전공련 단장을 맡으며 사법피해자들로부터 소송에 임하는 자세에 관한 자문도 했던 조단장은 ‘5년동안 법률상담명의로 회원들로부터30만원을 갈취한’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바 있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 그 많은 시련과 탄압 속에서도 조남숙 단장의 시민단체활동이 성공한 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사법개혁 운동이 정치권과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의 검찰개혁 시위는 비록 정치적 의미가 석여 있다고 해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완전히 국가적 이슈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는 비정부가구이고 시민단체의 업무가 성공하여 그 일의 규모가 커지면 정부에 넘겨줘야한다. 시민단체가 계속 일을 붙잡고 커나가면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근래 일어난 일제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에서 생긴 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정의기억연대 사태’는 피해당사자 아닌 전문운동가 중심의 시민운동이 낳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후보로 당선된 윤미향 의원은 지난번 위안부 출신으로서 스스로 위안부명예회복운동을 해왔던 이용수 할머니가 국회로 진출하여 직접 위안부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자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만류했다고 한다. 그랬던 이가 똑같은 정치적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는 자기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것이 어찌보면 근래 ‘위안부운동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은 민주당 측에서 한 것이다. 윤미향이 반대했더라도 이용수 할머니의 비례대표후보신청을 민주당이 받아주었더라면 이용수할머니는 직접 소신대로 위안부명예회복운동을 마무리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안부경험 당사자의 언행은 ‘피해자의 기억이 곧 진실이라’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러한 위안부출신할머니가 국회에 들어오면 혹 당에서 기획했던 위안부명예회복의 정치적인 진로와는 다른 언행을 하게 되더라도 국회의 선배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감히 어떻게 제지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정당정치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위안부출신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확실한 명예회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용수할머니의 국회진출을 막고 일반 정치신인으로서 통제가능하며 당원으로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윤미향으로 대신한 것이다. 윤미향의 국회진출에 비판적인 여론에 동의하는 필자로서도 만약 내가 민주당책임자라면 이용수할머니의 국회진출을 막고 윤미향을 기용하리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위안부명예회복운동이 정치적인 활동소재일 뿐이며 결코 위안부경험 당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미향의 위안부명예회복 운동은 결국에는 공을 정치권으로 넘기고자 하는 시민운동의 목적에는 부합되었지만 그 조건은 시민운동가 스스로가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가 되었으니 그 이전까지는 시민운동권 스스로가 충분히 정치적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운동단체의 몸집을 불릴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 시비도 나오게 되는 것은 필연이라 할 것이다. 결코 ‘운동이 미완성인 채로’ 당사자 할머니가 국회로 진출하여 ‘제멋대로’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으며 운동가의 정치권진입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위안부명예회복운동의 종결 또한 있을 수 없었고 이슈를 확장하여 끌고 가야만 했던 것이다. 극렬한 정치진영싸움에 어부지리(漁父之利)로 권력 늘려온 사법기관 시민운동을 피해자구제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이미 사법개혁운동에서도 충분히 관찰되었다. 애초에 사법피해 당사자의 정치권진출은 엄두도 내지 않았지만 사법개혁 운동가로서 정치권진입자격을 얻고자하는 시도는 많았다. 그러다 이제는 기존의 정치인들도 검찰의 정치수사의 희생자가 되곤 하니 굳이 사법개혁운동가로서 정치권에 새로 들어올 여지도 별로 없어졌다. 정치권마저 사법기관의 전횡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은 정치권 그리고 특정정치성향 민중의 편협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이 한몫을 한다. 정치성향 검찰에 의해 작위적으로 수사를 당하고 정치성향 판사에 의해 처벌이 내려져도 ‘사법피해자’가 자기네의 진영이면 부당한 정치검찰과 정치사법부의 전횡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사법피해자’가 상대방의 진영이면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존중해야 한다고들 한다. 노무현前대통령과 이명박前대통령은 모두 상대편 정치진영성향의 사법집행자에 의한 증오수사와 증오판결을 당했다고 하겠다. 그전의 전직대통령 둘이 모두 가족의 비리가 있어 구속에도 이르렀으나 대통령 본인에게는 이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가족의 건을 두고 멀리 불러내어 ‘당신도 알지 않았느냐’며 추궁하고 망신을 주어 ‘진영지도자’로서의 위상추락을 유도하여 파국을 초래하였다. 정계진입 이전부터 충분한 재산가로서 서울시장 때에도 봉급을 기부한다고 했을 만큼의 인사가 형제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재산이익을 취하려했다는 것은 상식논리에도 어긋난다. 검찰이 盧前대통령에게 ‘마음 놓고’ 보복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그전의 兩金 대통령이 지역적으로 큰 대중적 지지기반을 가진 대통령 그 이상의 인사임에 비하여 노전대통령은 대통령의 계급장을 떼면 필부(匹夫)에 불과하리라는 예단을 했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당시의 무리한 수사는 결국 당시의 보복을 실행하거나 지지했던 세력에게 업보로 돌아온 것은 근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李前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자발적 지지세력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李前대통령 재임당시 四大江사업 등의 정책에 증오와 저주를 보냈던 세력을 업은 사법집행자는 사법보복을 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세상의 일로서 훗날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최초 여성지도자들의 ‘몰락’도 살펴봐야 현재 여권세력에 의해 한명숙전총리의 사건에 對한 再審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사법기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건의 진실은 국민모두에게 객관적이지는 않다. 오히려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 총리와 대통령이 ‘보수적인 사법기관’으로부터 공히 어떤 편견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前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은 필부(匹婦)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국정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이른바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 상당수가 선호하는 진보적인 관점으로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부부관계에 준하게 가까운 사이로서 남성대통령이 영부인과 정보공유를 하고 의전상의 특혜를 주는 것에 지나칠 것이 많지 않다. 진보적 운동가들은 동성부부를 인정하려고 하니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가 안 된 동성부부에 해당하므로 문제될 것이 적다. 朴前대통령 측의 인사 일부는 朴대통령 취임당시에 최순실과 거리를 두라 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한탄하지만 박근혜 前대통령으로서 최순실을 버리는 것은 노무현 前대통령으로서 부인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盧前대통령은 선거 전에 아내에 관한 시비가 있자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하고 당당히 거부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두 사람 다 훗날 ‘버리지 않은 측근’에 의하여 파국을 맞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박근혜前대통령의 여성적 의리와 감성은 그대로 끝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고 가혹한 사법판결의 재료가 되었다. 한명숙전총리와 박근혜전대통령의 사건은 남성위주사회의 분위기와 일부여론을 수사기소와 판결의 재료로 삼았는지 정치적 편견을 넘어 사법正義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조국 前장관 수사, 유무죄보다 개인생활 공개하여 국민지지에 영향 주려는 목적 조국前장관에 對한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법조거리에서의 대규모시위는 이십오년전부터 조남숙단장과 동지들이 구석진 응달에서 해왔던 운동이 이제는 어느 언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큰 국가적 이슈로 자라났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정치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조국의 유무죄는 둘째문제였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이 진보적 이념을 주장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은 전형적인 자본주의사회 상류층의 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수사과정중에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이것을 명백히 알 수 있음은 스스로 1999년 당시 젊은 작가로서 정부의 漢字억압 문화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인해 문화기득권층의 제거대상이 되었던 실정에서 검찰은 유무죄를 따질 것 없이 소설가라는 자가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고 오년동안 세 여자를 바꿔 구애하는 등 진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필자가 보수적 성향잡지의 논객으로서 막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주목하여 필자의 성의식과 성취향이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보수진영인사들로부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끔 하고자 했다.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이 진영논리에서 탈피해야 진영논리에 몰입한 정치권 그리고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지 않고 명징(明徵)한 상식논리에 입각(立脚)한 판단으로 중심을 지키는 것이 공수처의 설치보다 더욱 중요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정치권 또한 집권했을 경우 검찰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너무도 흔히 쓰이는데 그렇다고 검찰이 양쪽 정치권의 심판자격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오산이다. 검찰은 행정부의 청(廳)으로서 집권세력의 통치지침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이 짙은 사안에 관하여는 그 판단을 정치권과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하며 검찰과 법원이 일일이 이들에 관한 심판을 자임(自任)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공직자수사처 등 우리사회 독립적 사법판단기관은 늘어나고 또 늘어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사법개혁의 본래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치가 있는 이유가 인간사회의 가장 상위적인 관점에서 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식향상이 필요하다.
 
활동중심을 성공적으로 정치권에 넘기고 시민단체지도자 은퇴 준비하는 조남숙 이제 사법개혁의 과제는 완전히 정치권과 국민의 수중에 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곧 조남숙이 이끌어온 사법개혁 운동의 성공을 의미한다. 조남숙이 이끌어온 시민단체는 불가피하게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정부가 그 일을 다 해주니 해체하여야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사법문제는 사람의 일이라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다만 사법개혁이라는 큰 줄기의 과제는 이제는 내려놓고 법률행정의 영향 하에 있는 소시민의 사정을 헤아려 제도상의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는지 살피는 것 등이 있을수 있다. 조남숙 단장은 이미 통상적인 사무작장인 은퇴연령인 65세를 넘었다. 삼십년을 가까이 함께한 사법문제와의 투쟁인생을 돌이켜보고 지난 사건들의 회고록을 겸하여, 국가의 사법행정하에서 민중과 서민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가이드가 되는 지침서 발간을 준비 중이며 과업이 완료되는 대로 성공한 시민운동가로서의 명예로운 퇴진을 앞두고 있다. http://www.shinmoongo.net/13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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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오전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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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京範 : 저서
장편소설 <천년여황>, <은하천사의7일간사랑>, <잃어버린세대>, <베오울프와 괴물그렌델>.
시집 <채팅실 로미오와 줄리엣>.
짧은 소설집 <나는 이렇게 죽었다>.
장편소설 <마지막 공주> <꽃잎처럼 떨어지다>.
연작수필집 <생애를 넘는 경험에서 지혜를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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