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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민주정치발전에 우리고유의 名分重視 전통을 살려야
朴京範, 2010-03-19 오후 08:43:05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민주정치에 필수임에도 우리의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對한 국민일반의 관심이 적어진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각종 準정치행위는 많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되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 고학력자들의 정치냉소주의가 만연하다고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은 서양에서 들여온 지 수십년에 불과한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의 遺傳子에 生疎(생소)하여 隘路(애로)가 많다는 뜻의 견해를 밝힌바 있다. 물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우리문화로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표참여율의 提高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국민의 정신적 유전자를 되살려야 필요성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우리국민에게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생소했던 건국초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그 傍證(방증)의 하나이다.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名分을 중요시했다. 현재는 명분이라 하면 ‘정당한 이유’의 뜻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자신의 이름(名) 즉 자신이 처한 위치에 걸맞게 나뉘어(分)가진 역할이다. 불필요한 욕심이나 猜忌(시기)를 억제하고 자기의 身分에 따른 本分을 지키어 행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왔다.

물론 현대의 민주사회에서는 출신에 의한 차별은 있지 않으며 능력에 의한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한 공정경쟁은 어려울 수 있고 그보다도 각자가 처한 時運에 따라 역할은 달리 주어지는 것이다.

젊은이와 고학력자의 정치냉소주의는 실상 정치가 그토록 형편없어서라기보다는(우리 정치가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그렇게까지 경멸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님은 발표회에서 지적된바 있다.) 오히려 당사자의 ‘본분망각’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저들보다 못난 것이 무엇이냐.’,‘내가 왜 미미한 역할밖에 안 되는 투표를 하는가. 차라리 나는 저들의 허점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여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겠다.’등이며 구체적으로 발전된 형태로는 범람하는 각종 시민단체 혹은 직능단체의 準정치활동 등인 것이다.

잘난 사람이 높고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오르는 사회라면 물론 좋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절대진리는 아니다. 자기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도 현재에 처해있는 역할에 순응하며 공동체에 협조하는 사고방식이 보편적일 때 민주정치의 발전은 順航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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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오후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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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 <채팅실 로미오와 줄리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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