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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의 목적은 利權交代나 怨恨報復이 아니라 改革이다
朴京範, 2009-06-14 오후 05:06:38  
정권교체의 목적은 利權交代나 怨恨報復이 아니라 改革이다
학부모타임즈, 2009-06-14 오후 04:34:54  
 
정권이 교체되면 사람들의 관심사엔 우선 이제까지 정권창출을 위하여 고생했던 사람들에 대한 報償(보상)이 있다. 그리고 지난시절 권력의 庇護(비호)아래 專橫(전횡)하면서 권력과 利權(이권)을 점유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응징도 관심두지 않기는 어렵다.
지난 1997년의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 10년 만에 다시 정권교체가 된 지금 우리사회 一角(일각)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새 정권에 依한 미래에 對한 期待(기대)보다는 또 한 번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대한 열망 혹은 불안감일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우리 한국사회가 각자 자기의 삶에 충실한 일반국민을 위한 사회라기보다는 권력과 利權을 추구하는 계층 혹은 그들을 선망하는 군중 위주로 분위기가 휩쓸려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盧前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지역색 등 파벌에 의한 것이 아닌 이념기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또한 현재도 이명박정부의 잘잘못을 가릴 것 없이 정권 그 자체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儼存(엄존)함을 볼 때 우리는 (몇몇 민주주의 선진국과는 다른)우리의 정치형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파벌적인 분류를 솔직히 안정하고 서로 공존과 양보의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여겨진다. 이런 의미에서 근래 제기된 한반도 갈등구조표는 示唆(시사)하는 바 있다.(관련기사)
利害共同體로 이루어진 한 정권이 계속되면 시대변화에 따른 변화를 적절히 副應(부응)하지 못하여 누적되는 불합리를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利害關契(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세력에 의한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정권교체의 참 목적인 것이다.

지난번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은 당연히 개혁을 집권의 명분으로 삼았고 국민도 그러한 기대를 두고 맡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이른바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한국사회의 지난 50년 동안 지내온 문제점은 거의 개혁되지 않았으며 단지 정권에 따른 직접적인 受惠階層(수혜계층)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었다.
국민의정부는 공약이었던 한자혼용방식의 어문정책개혁을 공론에 붙여 얼버무렸다.(관련기사) 남북평화정착도 물론 실패하였지만 이것은 많이 비판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언급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공약하였으나 역시 제대로 개혁되지 않은 채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말아 결국 盧前대통령의 불행한 결과에 一助하였다. 삼성 등 재벌에 산적한 부조리를 개혁하겠다는 야심찬 意圖도 결국 변호사들의 일거리만 늘려주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다.
이는 비록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만 파벌적인 수혜계층의 교체일 뿐으로서, 문화계, 법조계, 경제계 등의 기존구조에서 利權을 찾는 면에서는 공통된 세력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大韓民國은 50년 아니 60년의 누적된 불합리가 그대로 이어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형편이다. 10년만의 정권교체는 10년 좌파정권의 개혁이 실패함에 따라 국민이 다른 政派에게 개혁의 의무를 다시 賦與(부여)한 것이다. 결코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이전의)과거 회귀, 혹은 과거정권수혜세력의 利權 부활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다.
현 정부는 10년 좌파정부의 개혁실패를 거울삼아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개혁을 임기 중에 완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세력이 大韓民國이라는 有機體(유기체)로부터 利權을 吸入(흡입)하게 될 것이지만 그 동안에 大韓民國이라는 宿主(숙주)는 병이 깊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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